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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건정심 의결, 심평원 홈페이지 게재 약국 혼란 방지 위해 3월 시행

정부가 약제 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 1096개 품목의 약가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 또는 삭제된다.

1096개 품목에는 내복 675품목, 외용 96품목, 주사 180품목, 삭제 145개 품목이 해당됐다.

이번 인하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이다.

정부는 제약사의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등 의약품의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기준요건을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 수행 △제조방법 등 세부내용이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으로 나눠 충족 여부 및 동일제제 수에 따른 약가 차등제를 도입했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26일 게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약가 인하로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가 인하 시행일은 3월 1일로 결정해 반품 등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또한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항목이다.

건정심은 사회적 요구도 척도가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인부담률 조정을 논의한 끝 본이부담률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결정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건정심에서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재활 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올해 7월부터 적용하고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은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도록 인력 배치 수준을 3.3배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연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해 간호인력의 근무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더 많은 환자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성과평가와 연동해 참여병원과 병동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하고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 환자 쏠림 등을 고려해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곳 모두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건정심 결정 사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연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어나고 간병부담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조 6877억원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상인기자

기사입력 2024-01-25 13: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