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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시 만성·경증환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예고

지역 약국 처방 조제 영향 미칠까 우려…정부-의사 대치 예의주시

종병 허용 가능성에 문전약국도 여파…지방 환자 약 수령 관건

[데일리팜=김지은·정흥준 기자] 의대 증원 여파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돌입할 기미가 보이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인한 여파가 지역 약국가에 미칠 기미를 보이자 약사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약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성·경증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유사 시 현재 현재 의원급에서 진행되는 비대면진료를 종별 상관없이 초진까지 포함해 환자 구분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환자까지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필요 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일부 대형 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사협회 비대위가 집단행동 등을 시사하고 나선 데 따른 조치다.

그간 의료계 파업 여부를 예의 주시했던 지역 약국가로서는 정부가 만성, 경증질환자의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카드를 꺼내든데 따른 여파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

시범사업 의료기관 지침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는 대면진료 경험자 중에서도 희귀질환자와 수술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 시범사업 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원급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수술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도 신체에 부착한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등의 조건이 붙어 사실상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초진을 허용하는 응급의료취약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도권에서도 초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약사들은 의료기관 확대에 따른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허용될 경우 외래 처방 조제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의 관련 처방전 발행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간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에 비중을 두지 않았던 약국들로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처방약 배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복지부는 당장의 약 배송 허용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 약 배송 수요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의료계 파업에 정부가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를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며 “의료계도 굽힐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들로서도 비대면진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움직임이나 약 배송 관련 대통령 발언, 최근 국회에서의 약사법 개정 추진 움직임까지 처방 약 배송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약사회는 그간 약 배송과 관련해 정부는 의지가 없고 약사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 왔다”면서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약 배송 허용 등 몰아치는 현 상황에 약사회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제는 회원 약사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문전약국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 B약사는 “그동안은 상관이 없었던 문전약국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치명적이진 않을 거 같다. 중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이 와서 직접 의사를 보려는 환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일부 주기적으로 약을 받으러 올라오는 환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병원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사 판단 하에 결정하는 것이 시범사업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가 범위를 확대해도 비대면 이용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상급종병 환자들도 비대면 진료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정흥준 기자

기사입력 2024-02-19 12: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