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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에서 의료공급자 관리로 중심이동 전망

배우 유아인의 향정신성 의약품의 상습투약이 적발된 계기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하면서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유아인에게 총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지만 관련 내역을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통합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신도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하면서 법정에 서게됐다.

A씨가 최종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법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는 취소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환자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결과가 나와봐야하겠지만 검찰이 A씨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만으로도 향후 마약류 복용자이외에 공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마약류 처방 문제는 의료인의 양심 혹은 윤리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에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검찰이 마약류 처방 문제를 일으킨 의사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은 윤리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일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며 “마약류를 받은 사람과 함께 공급자도 규정을 위반했다면 처벌하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에도 경각심이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마약류 불법ㆍ셀프 처방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관련 과다 처방 의료기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오는 6월부터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 의사나 약사는 환자에게 그동안 처방된 투약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중복투약을 이중체크하겠다는 계획으로 의료용 마약류 쇼핑환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마약류 처방 관련 문제에서 의료기관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점이 보완되면 식약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본다”며 “의료기관을 통해 합법적인 경로로 나가는 마약류의 수를 줄일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기사입력 2024-03-06 05: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