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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 강화..3일부터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정부, 필수의료 재정지원 혁신방안 마련도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상급병원 파견이 이뤄졌다. 그러나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차관은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 차관은 "이를 통해,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내용’은 3일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 필수의료, 국방-치안 수준으로 격 높여 지원

이날 박 차관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격을 높여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 하면서 의료남용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는 더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MRI,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의료공급 체계 위기는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해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할 것"이라며 "또,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철저히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도록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5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QR코드 등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러한 일련의 재정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필수의료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 차관은 지난 2일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논의를 진행했다며, 앞서 대통령실이 예고한대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9일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국립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며 "또한 의대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대학이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원기자

기사입력 2024.04.03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