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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 성명서, 외국의사 국내 활동 반대 성명 발표, 정책 재고 요구
외국 의사 허용 정책, 의료계 우려의 목소리···언어 장벽과 질 관리 이슈 부각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 조치에 대해 강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내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해당 정책이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5월8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렀을 때,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서 진료와 수술을 포함한 의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4월25일 한국과 중국 간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발표에 이어진 조치였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재 직면한 보건의료 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외면한 채,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의 위기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팬데믹이 아니라, 지난 2월부터 정부가 직접 초래한 ‘의대정원 증원사태’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외국 의사의 수입 정책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의료 행위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환자와의 심도 깊은 소통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활동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언어적 장벽 때문에 외국 의사가 국내 환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내과의사회 회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대한내과의사회는 정부에게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단순하고 피상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남궁예슬 기자

기사입력 2024.05.09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