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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용 지문판독기‧키오스크 업데이트 비용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별도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의료계 불만이 큰 가운데, 정부가 본인 확인용 지문판독기나 환자 등록 및 수납용 키오스크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는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한 환자 안전 확보,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 기여 등을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등이라고 안내했으며, 모바일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단, 실물 신분증은 원본만 인정하고 사본이나 촬영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 관련 의료기관에 별도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본인 확인용 지문판독기 배부 계획에 대해서는 지문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부 계획이 없다고 했다.

또 키오스크를 활용해 환자 등록 및 수납 등의 업무처리를 하는 의료기관은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비용 지원 계획도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제도 시행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은 ▲19세 미만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 등이다.

본인 확인 예외대상 재진환자는 2024년 5월 20일 이후 본인 확인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을 내원한 환자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20일 이전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지라도 2024년 5월 20일 이후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5월 20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환자는 본인 확인이 필요없다.

진료의뢰‧회송 환자는 의뢰한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하고, 의뢰‧회송소를 받은 기관에서 진료하는 최초 1회는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 된다.

대리처방의 경우는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법이 아닌 의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리처방 요건에 맞게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시 본인 확인은 ▲화상진료 시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해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하고 ▲전화통화 진료 시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재 비대면 진료는 복지부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와 관계없이 복지부 비대면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수진자가 타인 신분증을 도용‧대여해 진료받는 경우, 요양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수진자가 작정하고 요양기관을 속였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진자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안내 후에도 본인 확인을 거부할 경우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다.

곽성순 기자 

2024.05.21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