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법원 사실조회(회원정보) 요청에 회신 않을 것
의료인 개인정보, 복지부·심평원 활용해야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가 지난 5월31일 대법원·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총 39개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등에 공문을 발송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각급 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의 근무처 등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회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회원의 근무처 정보 등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요청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아왔다. 법원에서 요청하는 구체적 개인정보는 각 회원의 자율적 신고에 따라 수집 및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한의사협회 ‘회원정보보호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관리 등 고유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 정보로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강제력도, 의무도 없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굳이 의사회원의 자료를 알고자한다면 의사회원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각종 의료인력 신고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원들의 중앙회로서 전국 14만 의사 회원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 수호가 최우선의 가치임을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 회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김동희 기자

기사입력 2024.06.04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