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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오는 8월부터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의 중독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독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치료기관 폐업 우려 및 이로 인한 치료 공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마약류 관리 추진 상황과 하반기 관리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제1차 마약류관리 5개년(2025~2029) 기본계획’(안)의 수립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올해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하반기에는 ▲군인 대상 마약류 관리 만전을 기하고 ▲테마별 수사·단속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방지 등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지속하며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실시 및 맞춤형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군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 추세이나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테마별 수사·단속을 지속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불법 유통 방지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마약과의 전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지자체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의 폐업 우려 및 이로 인한 치료 공백 문제가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 대상별(청소년, 군인, 마약류사범 등) 마약류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빈틈없고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와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의견과 함께 민간 전문가나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며 “다음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현수 기자 

기사입력 2024.06.27 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