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의료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치매관리, 이달부터 시범···치매부터 건강까지 맞춤형 관리
결핵, 진단부터 치료종료까지···'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오는 19일부터는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정보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이달(7월) 말부터 전국 22개 시·군·구의 병의원에서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 출생통보제 도입=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되거나 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정보를 바탕으로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할 것을 알린 뒤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해야 한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7월 말부터 서울 강동구·노원구 등 22개 시·군·구의 병의원에서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환자는 모두 치매 관리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 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맞춤형 치료·관리계획에 따라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방문진료 서비스도 제공된다. 

◆ 임신위기 상담·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오는 19일부터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연계 서비스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위기임산부는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법률적인 지원은 물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과 출산 후 산후조리도 받을 수 있다.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히 안내·상담을 받은 이후에도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희망할 경우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가명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1일부터 시행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되면 1대 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대상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이용하기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소규모 인원이 모인 거주·돌봄 단위인 '유니트'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된다.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1950~1960년대생)의 고령층 진입 등에 따라 새로운 요양시설 모델 개발이 필요한 만큼, 기존에 3~4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1인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침실은 전면 1인실로 바뀌고, 1인당 최소 면적기준도 10.65㎡로 강화된다. 또한 공동거실과 침실의 중정형 배치를 통해 입소자의 사생활 보호와 함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인원을 줄여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니트 내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시행= 결핵환자가 사회·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치료 중단 없이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진단부터 치료 종료까지 맞춤 관리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이 지난 달부터 시작됐다.

결핵은 치료를 임의 중단하는 경우 재발하거나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치료를 제대로 마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와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협력해 결핵환자의 진단부터 복약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전문치료 지원까지 모두 제공한다. 2007년부터 시행된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에는 현재 17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 강화= 1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뤄진 전 성분에 대해 의약품 안전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사나 약사에게 피해구제 다빈도 보상 성분(알로푸리놀 등 66개) 등을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235개 전 성분에 대해 정보가 제공된다.

◆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표시 의무화= 오는 21일부터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대상 품목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11개)과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28개) 등 모두 3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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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현 기자

기사입력 2024.07.0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