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복지부, 26개 분만 의료기관서 318건 출생정보 전송 확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제도 시행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해 출생통보제 시범운영 결과 등을 확인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시행 일주일을 앞둔 ‘출생통보제’ 시범운영 결과 의료기관이 기존 전산시스템을 출생통보에 그대로 활용해도 전송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 11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관 대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출생통보를 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최소화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출생통보에 그대로 활용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축해온 출생통보 시스템을 전국 26개 분만 의료기관에서 시범운영 한 결과, 318건의 출생정보가 오류없이 전송됐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위기임신 지원시스템도 지난 6월 24일부터 실제 지역상담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7월 5일부터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가명으로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지 시범운영을 통해 점검 중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상담이 시행된다”라며 “관련 시스템과 상담전화 등 시범운영에서 발견된 개선점은 즉각 반영해서 보완하고 시행 후 현장 의견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각 기관에 당부했다.

이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상담 지원으로 유령아동이 방지되고 위기임산부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산모와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30일 국회 관련법 통과로 도입되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의료기관장은 신생아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해야 하며 심평원은 해당 내용을 시‧읍‧면장에게 통보한다. 통보내용은 모(母)의 성명과 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이다.

곽성순 기자 

기사입력 2024.07.12 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