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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건보공단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업무추진현황 보고
건보공단 "비급여 관리 확대해 표준 분류체계 확립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등을 위해 급여결정제도를 개선하고 가격 및 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의료 집중 지원과 동시에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복지위에 보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등을 위해 급여결정제도를 개선하고 가격 및 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주요 업무추진 현황으로 ▲급여결정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 합리적 지출관리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강화 ▲국제협력 및 보건의료발전 연구 강화 등을 발표했다.

우선 이들은 규제혁신과 합리적 등재 제도 운영차원에서 심평원은 먼저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차원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2품목, 디눅투시맙과 오데빅시바트) 대상 '허가신청(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가격협상(건보공단) 병행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등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종별가산, 내과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 및 가산 개편 재정 활용 상대적 저평가 분야 보상에 힘쓰고 있다.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선 정부 정책에 따라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공백 대응, 높은 진료성과 및 재정 안정의 동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는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약자 지원 확대 ▲자격ㆍ부과ㆍ징수 제도 합리적 개선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 강화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효율적 조직관리로 안정적 제도운영 지원 등이었다.

이들은 우선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보고기관‧항목 확대에 따른 민원대응체계 운영 및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검증‧분류‧분석 자동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비급여보고기관은 2023년 병원급 4167개소에서 2024년 병의원급 7만2815개소로 늘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분류체계 3차 연구용역(의‧치‧한의과)으로 지속가능한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표준 분류체계 확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정보 콘텐츠 생산체계 구축 및 진료정보를 탑재한 '비급여 정보포털(가칭)'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외에도 고액 의료비 및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요양병원 간병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임수민 기자

발행날짜: 2024-07-16 12: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