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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액제→정률제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층 건강 문제 심각해질 것…철회하라"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007년부터 유지됐던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체계를 2025년도부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자가 외래 진료를 볼 경우 ▲의원 1,000원 ▲병원·종합 1,500원 ▲상급종합 2,000원이다. 2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 1,000원이며, 약국의 경우 1종·2종 수급자 모두 5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2025년부터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 4% ▲병원·종합 6% ▲상급종합 8%이며, 2종 수급자는 의원은 4%이다. 약국은 2%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진료비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재 정액제를 유지하며 약국의 경우 5,000원의 본인부담금 상한이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체계 개편 방안(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수급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1만2,000원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부양비 제도 개선 ▲외래·입원·투약 일수 개별 관리 ▲외래진료 연간 365회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예외)도 추진한다고 했다.

정부는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했을 때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 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돼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이 나타났다"며 "정률제 도입으로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가난한 사람의 의료비를 높여 재정 절감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많다는 점을 들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며 “정부의 주장은 오류다.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 개악을 철회하라”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빈곤할수록 유병률이 높은 만큼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 일수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더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8배 더 많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또한 치매 유병률도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약 2.9배 높으며 파킨슨 환자의 골절 유병률은 8배 높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높기에 의료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1인당 의료비를 비교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낙인찍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안이 "빈곤층의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폐지 ▲혼합진료 전면 금지 및 비급여 철폐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비 중 비급여가 많아 오히려 의료급여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그나마 있던 의료급여 혜택도 축소하면 빈곤층의 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 정책은 ‘긴축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비급여 시장과 민간보험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정부에서 개혁을 기대하기보다 물러나길 바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김주연 기자 

기사입력 2024.07.29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