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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체계 왜곡 요인 제거, 환자 선택시 합리화 모색"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비급여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항목별 비용 공개는 물론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결과 공개 등 환자들의 선택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비급여 진료 영역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소위에는 보건의료 및 보험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복지부, 금융위,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개특위 소위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경실 단장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율 등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선택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개혁도 예고했다. 현행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이나 비급여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탓에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부담이 크지 않아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원칙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위 논의에서도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특히 실손보험 상품 구조상 심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대책과 연계해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심사·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기사입력 2024.08.13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