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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비급여 등 건강보험 관리 노력을 지속적 해 나간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차의료 만관제와 불법의료기관 관리 등을,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사후관리 강화 및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진입장벽 완화·사후관리 강화 등을 함께 보고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왼쪽)과 강중구 심평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단과 심평원은 업무보고에서 공통적으로 관리 강화를 언급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표준 분류체계로 확립하면서 비급여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비급여 진료 내용 공개 확대를 통해 합리적 의료서비스 선택을 지원하고, 진료비 확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진료비 환불 지급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필수의약품은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접근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건강검진 체계를 내실화한다. 검진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검진 항목 조정안을 마련하면서 학생 건강검진 시범 사업을 통해 생애 전주기 건강 정보 통합 관리를 시행한다.
건강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운영하며, 외래 진료 본인 부담 차등 등 과다 의료 이용과 다제약물에 대한 관리로 합리적 의료용 문화를 확산한다.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재정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 분석을 강화하며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자금 운용을 고도화한다.
불법 개설 기관과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를 차단한다. 불법 개설 위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설 허가 단계부터 사전에 진입을 차단하고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부당 이득금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
심평원의 경우, 급여의 결정에서부터 진료비 심사 사후관리까지 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는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의료행위 약제 치료 재료 등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관리하고, 급여 항목의 이용량 추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해 과잉 이용 우려 항목의 급여기준을 개선한다.
사전심사 전산 전문심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적정 진료를 도모하고,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등 의료분야별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지역격차나 의료행위 위험도 등을 반영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며, 중증·응급 뇌혈관질환,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등 다양한 시범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거쳐 본사업 전환 및 효용성 없는 사업 종료 검토 등을 추진한다.
보건 인프라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수급 불안정 공급 중단 위해의약품 관리를 통해서 의약품 유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응급의료 지원 뇌진료정보 열람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국민 안전과 편의를 제고한다.
이승덕 기자
입력 2024.10.16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