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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80→90% 상향에 횟수 제한

“의사 진료권과 환자 선택권 정면 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슬관절강 주사제인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제제 급여 제한에 반대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 Sodium, PN) 성분 주사제에 대한 급여 적용을 내년 7월부터 제한한다. PN 성분 주사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에 쓰인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슬관절강내 주입용 PN 성분 주사 급여 기준이 내년 7월부터 변경된다. 본인부담률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고 투여 횟수는 6개월 내 최대 5회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6개월 내 최대 5회인 1주기 투여 후 재투여가 가능하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일 의도로 PN 성분 주사제 급여를 제한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선별급여 기준을 유지하거나 전액 본인부담으로도 필요하면”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환자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비급여 재전환 보다는 급여 범위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 부담을 줄여 나가려는 의도”라며 “이는 의사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요구도는 더욱 증가한 상태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일선 진료현장에선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건강보험재정차원에서 비용대비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급여기준을 제한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다면 비급여나 100:100 전액 본인부담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0.28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