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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 특성 고려해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예외' 적용

△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기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CT, MRI 등 설치 기준에 예외를 적용해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고가의 의료장비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인력 수와 종류, 병상 수 등을 설치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관리해왔다.

단 이러한 규정이 군(郡) 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CT, MRI 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예외를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외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CT를 설치할 수 있는 군 지역 의료기관의 병상 수 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복지부는 이 기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영주기자

기사입력 2024.10.30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