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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일 약사법·의료법 등 15개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대체조제 활성화 기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관련 모든 문서 서식에 전자우편란을 포함시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전 서식에도 전자우편란이 포함된다.

이에 e메일 등 전자우편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가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약사법, 의료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것으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등 보건분야 행정 서식에 전자우편란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약국개설등록신청서,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면허증 등 갱신신청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등이 해당된다.

즉 기존 서식에 전자우편란이 추가되는 것.
 

약사법 시행규칙과 더불어 특히 주목할점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식 중 처방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기존 서식의 경우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만 있었지만 전자우편이 추가된 것.

따라서 약국이 의료기관의 전자우편 주소를 보다 알기 쉬워졌다는 평가다.

이 경우 대체조제 통보시 전화, 팩스만이 아닌 전자우편을 활용해 보다 손쉬운 알림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통용되는 처방전에도 전자우편 혹은 e메일을 적도록 하는 서식은 존재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기본이 되는 서식에 전자우편을 추가한 만큼 전자우편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는 보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해당 서식 변경으로 전자우편 기재가 강제화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이번 변화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약사사회는 보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대체조제를 통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방법만 규정할 뿐 서식은 없다. 문자로 한 줄 가볍게 통보해도 됐다”며 “이번 변화로 정부가 전자처방전을 법제화 하고 싶으면 전자적으로 보내는 방법만 하면 되니까 의무는 아니어도 정부가 법제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도 “약사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처방변경·수정 및 대체조제 절차에서 정보통신망과 컴퓨터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식이 변경됐다.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향후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에 대비한 법적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보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돼 오늘(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4-11-07 14:02:02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