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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통보 1~3일 심평원 통한 재통보 2~6일, 복지부 심평원 의·병협 통보 기간 문제 지적

대체조제 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포함하는 법안과 관련 심평원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 기간과 기존 대체조제 통보 기간과의 일치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통보 기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기존 대체조제 통보시 1~3일이 걸리는데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는 규정은 최대 2~6일까지 허용하고 있어 신속한 약물사고 대응이 어렵다는 것.

이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대체조제 통보 기한과 결을 같이하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해법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고, 심평원은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그 내용을 1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가 대체조제 통보시 1일(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을 거쳐 통보하는 경우 약사가 심평원 통보에 1일(부득이한 경우 3일), 이어 심평원이 처방의사에 재통보하는데 동일하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이 소요돼 기존 대체조제 방안보다 시일이 더 걸리는 문제가 지적됐다.

보고서는 의학적 관점에서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뤄진 경우에도 처방 의사·치과의사가 늦게 인지해 적시 대응이 어려워지고 환자의 약물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협과 병협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가 대체조제 시 그 내용을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알리도록 한 취지는 약사와 의사·치과의사 간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환자의 약물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대체조제 제도를 활성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모양새다.

보거복지부는 현재 전화·팩스 등으로 이뤄지는 사후통보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 및 업무 범위, 통보기한 연장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보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기존의 전화·팩스·검퓨터동신 외에도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심평원도 이러한 문제에 공감했다.

심평원을 통해 통보할 경우 기간이 증가하는데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

또한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위탁 근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사의 대체조제 시 팩스번호 미기재 또는 전화 연결 실패 등으로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심평원을 통해 통보할 경우 행정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절차고 효율화돼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의협과 병협은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지며 의사 처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상인기자

기사입력 2024-11-14 12: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