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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심 보장률 강화 '연내 개혁안' 발표…환자 본인부담 구조 '재설계'

“낮은 보장률에 대한 개선 없이 병원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데 건강보험을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중증‧응급‧희귀질환자에 보다 빠르고 충분한 진료 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특히 의료공급 및 이용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손보험에 대해선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연말 발표된다.

22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환자 부담이 증가하는 부메랑이 아닌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률 강화”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토록 하면서 긴 대기나 응급실 뺑뺑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해 경증일 때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환자가 전문적인 의료적 판단 아래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해당 내용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미 포함돼 추진 중이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올려 필요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정한 수가체계를 확립했다.

실제 대동맥수술, 분만, 소아외과계열 수술, 심장질환 중재술, 신장이식, 태아치료 등 필수의료분야 수가를 개선중이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과보상 영역인 영상검사, 검체검사 등의 수가를 조정하고 수술처치, 입원진료 보상을 강화했다. 환산지수 획일적 인상구조를 탈피해 우선순위 높은 행위부터 집중 보상을 늘리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저보상구조 완전 퇴출 목표로 상종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900여개 중중수술 보상을 대폭 확대한다.

비급여 보고제의 경우 가격 공개 등 비급여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 억제 기전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공급 및 이용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큰 실손보험 구조 개혁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 고액 약제 등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여, 건강보험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가의약품(연간 재정소요액 100억 이상 또는 연간 1인 투약비용 1억 이상) 17개를 신규등재하고 10개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지원이 시급한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급여화했다. 작년 7월 장애아동 발 보조기, 올해 1월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제로화에 이어 4월 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 등이다.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했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했으며,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환자부담이 늘어나 높은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람만 상급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중증 수가가 높아지더라도 중증환자 비용부담이 늘지 않도록 본인부담 구조를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2024.11.23 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