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백혜련 의원 'DUR 확인'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한 투약 이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사 처방 및 약사 조제시 DUR을 보다 활용하는 내용인데 추가로 심평원의 DUR시스템과 행정기관 등의 정보를 연계하는 내용도 담아 활용법이 주목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시 또는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법 18조의2, 약사법 23조의2)

또한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 외에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료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DUR 등 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안 제23조의3, 제23조의4)

특히 23조의4의 경우 오남용 방지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조항으로 의약품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정보 부재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상인 기자 

기사입력 2024-12-05 05: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