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가정·외과의사회 기자회견 열고 "내시경 인증의 확대" 촉구
"전문과, 질 관리 역량 무관" 반면 저수가 대응 협력 제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내시경 인증의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가정의학과·외과가 내과의 질 저하 지적을 비판하면서도, 함께 진짜 문제를 해결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협력해 내시경 수가 문제부터 해결해나가자는 제안이다.

5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시경 분야 질 평가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시경 인증의를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시경 분야 질평가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전문위원회는 내시경 인증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면서 목소리를 키우는 모습이다.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내시경 인증의를 내과계 학회로 제한하는 것은, 엑스레이 촬영 수가를 청구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교육을 받도록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여건이 되는 기관이라면 전문과를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의사를 교육하도록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는 행정기관의 역할이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진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의사 개인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다. 교육은 교육에서 그쳐야 한다"며 "위대장내시경은 내과만 할 수 있는 내과의 전유물이냐 아니다. 독점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올바른지, 이런 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할 수 있는 모두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국가암검진 질관리위원회 회의 자료는 잘 있는지 묻는다"라며 "우리가 듣기론 처음 회의했을 때와 지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변화가 기록으로 남아 공개될 수 있어야 올바른 행정적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왼쪽)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이 내시경 인증의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내시경 인증의 확대 시 질적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는 내과계 우려를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도 내시경 검사의 30% 정도를 가정의학과·외과 전문의가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시경 관련 사고도 여러 수술이 이뤄지는 대형병원에서 일어나지, 검사 위주인 개원가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가정의학회와 외과학회가 그동안의 교육 자료를 제출해 정당하게 인정받으려는 조짐이 보이니, 내과계학회가 평가를 보이콧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국립암센터에 보낸 자료 역시 미달이 없었다는 부연이다. 내과는 가정의학과·외과로 인한 내시경 질적 저하를 말하지만, 그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반박이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은 "내시경학회의 업적은 인정하지만, 가정의학과학회와 외과학회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들 학회가 그동안 해오던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 뿐이다"라며 "이는 술기 전문가임에도 월급이 차이가 나는 등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제출한 교육 자료에 대한 얘기는 하지 못하면서 질 저하로 매도하는 것은 중상모략에 가깝다. 가정의학과나 외과나 교육한다고 해도 엉터리 교육이면 들을 회원이 없을 것이다. 이는 회원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라며 "얼마 전까지 우리와 교류하던 내과 개원의들의 발길이 끊겼는데 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5주기 국가암검진 평가에서 내시경 인증의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 이들 의사회는 전략 노출을 우려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시경 인증의 관련 의사결정이 이뤄진 배경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침 개발과정에 문제가 없는지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내용 증명을 이미 공단에 보낸 상태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보험이사(왼쪽)과 대한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이 내시경 분야 질평가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보험이사는 "공식적인 회의 결과는 모르지만, 암검진 위원회가 외과와 가정의학과 인증의를 포함해서 의결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결과가 뒤집힌다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런 근거가 없다면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은 내과를 향해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내시경 질 관리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전문과가 아니라 저수가로 인한 박리다매식 검사라는 지적이다. 내과가 싸워야 할 대상은 가정의학과·외과가 아니라 저수가 정책을 만든 정부라는 것.

또 내시경 교육 관련 수요가 특정 학회로 몰리면서 수용인원 문제로 원활한 교육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권한을 다른 학회로 확대해 그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질 관리 측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최 부회장은 "10여 년 동안 문제 제기해왔지만, 변화가 없다. 내과와 싸우자는 게 아니다. 국가암검진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환자들이 동등하게 받아 조기에 암을 검진하도록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라며 소독도 중요한 문제고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특정 학회에 1만 명씩 몰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외과 학술대회에도 내시경 세션이 있지만, 외과 전문의임에도 평점 때문에 내과 교육을 들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라며 "지금 상황이 과연 공정한지 정부에 묻고 싶다. 수가도 마찬가지다.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 검진 수가가 싼데 양질의 검사가 가능하겠느냐. 함께 정책적으로 협력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내시경 #인증의 #내과 #암검진

#질관리 #교육 #평가 #갈등 #수가

김승직 기자

발행날짜: 2024-12-06 05: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