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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 과다이용 제동" 시사…"병·의원 실시간 정보공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 과다 이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협력해 적정 의료 이용 관련 법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한 핵심방안으로는 의료기관별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진료정보표준화 및 관련 법 근거의 마련으로 압축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과다이용에 대한 문제점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했다. 

 

심평원 조사·분석에 따르면 이를 포함한 외래진료를 연간 150회 초과외래 환자는 18만5769명, 365회 초과 이용자는 2480명이었다.

 

박정혜 심사운영실장은 심평원이 분석한 ‘우리나라 외래 과다이용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과다이용 현황 및 이용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실장은 "우리나라 다빈도 외래 사례를 보면 환자들이 여러 기관을 옮겨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중복․반복해서 받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을 진료받았다”며 “의료 오남용으로 부작용, 과다한 방사선 피폭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 1인당 외래방문 횟수를 조사한 결과 2022년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평균 17.5회로 OECD 평균보다 2.8배 높은 실정이다.

 

실제 연간 외래 150회∼365회 과다 이용자로 살펴보면 91%가 물리치료를 실시했고, 50%는 신경차단술을 실시(최대 670회), 60%는 트라마돌주를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소개한 과다이용 사례를 보면 70대 A씨는 292일간 1216회 물리치료를 이용했고, 50대 남자 B씨는 연간 외래 3009회로 진통제(트리마돌주)를 2249회 투여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는 진료단계서부터 의료기관 간 실시간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리방안을 제안했다.

 

실시간 환자별(항목별) 실시횟수 누적 점검시스템 도입이 핵심이다. 

 

그는 “의료체계가 무너져 고비용 치료중심 의료이용이 악순환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간 실시간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과다 이용 위해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목별 점검기준을 개발하고 전국 단위 의료기관 간 정보확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의료 이용량을 스스로 점검‧확인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정보연계 시스템 마련 필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정보전달 중요성과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해결 방안으로 지목했다. 

 

김유석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현행법상 급여기준에서는 과다이용이 없고 환자와 의료진에게 맡기는 상황으로 사전 확인은 시스템적으로 DUR(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로 일부를 맡고 있지만 CT, 물리치료 등으로 연결되려면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병원들이 진료정보표준화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실시간으로 정보연계가 어려워 이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단계적 조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단순히 이용량이 많은 것을 악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단순히 CT 건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유로 나쁘다라는 식의 접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이용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병원을 규제하는 체계로 접근한다면 병원과 환자간 마찰은 물론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환자 정보 실시간 공유 등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 기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기술값의 기준을 정하고 다각도의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이용 과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의료 과다이용은 무조건 막기보다 사회적 이용에 연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 의료이용 확인이 어렵다는 게 고민했던 부분”이라며 “다제약물관리사업을 DUR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모형을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참여 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재민기자

2024.12.10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