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시스템 구축‧운영

오는 7월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에 전자처리 형태로 이관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관리된다.(사진 출처: 게티 이미지).

오는 7월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에 전자 이관돼 보관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오는 2월 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는 경우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환자 명부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관할 보건소장은 제출된 이관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자료를 이관해야 한다.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받은 보건소장이 발급할 수 있는 사본 종류는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산증명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베 세부정산내역 ▲후유장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이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했다. 보건의료정보원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과 운영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이관 지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과 관리 ▲진료기록부 등의 전자적 발급 등을 수행한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의료법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등을 명시했다.

이번 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곽성순기자

입력 2025.01.13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