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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정책연구소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효과평가’ 공개
진료의뢰‧회송달성률 등 증가…동일 지역 의뢰 보상 강화 등 제안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결과 진료의뢰와 회송달성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동일 지역 의뢰 보상 강화 등 보상체계 개선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청년의사).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결과 진료의뢰와 회송달성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동일 지역 의뢰 보상 강화 등 보상체계 개선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김수민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효과평가’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진료의뢰‧회송은 전문적인 의료이용이 필요한 환자를 의뢰해 환자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급성기 치료가 종결된 환자를 회송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13개소와 협력 병‧의원 42개소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회송 기관을 상종,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확대했으며, 2020년 10월 상종 회송이 본사업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1월부터 종합병원, 전문병원을 회송기관으로 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상종 본사업 전환과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전후 진료의뢰‧회송 효과를 평가해 시범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료 의뢰는 약 136만건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7% 증가했다. 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 진료 및 영상정보, 비수도권 동일 시도 내 의뢰 가산 등을 포함한 의뢰료 총액은 약 18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료의뢰 약 136만건 중 의원(60.6%), 종합병원(29.4%) 순으로 의뢰 비중이 높았으며, 상종으로 의뢰하는 비중이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질병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 소견 ▲유방의 악성 신생물 및 골반 통증 ▲기타 뇌혈관질환 순으로 상종에 진료 의뢰했으며, 병원은 상종과 종합병원에 ▲정상 임신의 관리를 가장 많이 진료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상종과 종합병원에 ▲복부 및 골반 통증, 목구멍 및 가슴의 통증 순으로 종합병원에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등 항문질환, 노년 백내장, 기타 망막장애 등 안질환 순으로 전문병원에 진료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진료의뢰 현황을 보면 2018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은 전체 진료의뢰 중 70.4%에 해당하는 약 95만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은 전체 진료의뢰 중 29.6%에 해당하는 약 40만건을 의뢰했다.

전체 진료의뢰 약 136만건 중 동일 시도 내 의뢰율은 82.6%, 타 시도로의 의뢰율은 17.5%였으며,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동일 시도 내 의뢰율이 75.8%, 수도권으로의 의뢰율은 12.4%였다.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효과평가’ 본문 발췌.

반대로 2018년 8월부터 2023년까지 진료회송은 약 381만건으로 2019년부터 2023년가지 연평균 17.2% 증가했다. 회송료는 보험자가 전액 부담해 회송료 총액은 약 1,986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종은 ▲다양한 악성 신생물, 뇌경색증 순으로 종합병원에 ▲뇌경색증, 유방의 악성 신생물, 대퇴골의 골절 순으로 병원에 ▲녹내장, 기타 망막장애, 유방의 악성 신생물 순으로 의원에 진료 회송했다.

종합병원은 ▲뇌경색증, 대퇴골의 골절,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순으로 병원에 ▲기타 망막장애, 2형 당뇨병, 만성 신장병 순으로 의원에 진료회송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의뢰 시 주상병과 수신기관에 90일 내 방문 시 주상병이 동일한 의뢰 달성률은 상종 회송 본사업 전환 2년 전 12.8%에서 전환 3년 후 27.7%로 14.9%p, 주상병을 고려하지 않은 의뢰달성률은 같은 기간 42.0%에서 84.1%로 42.1% 증가했다.

동일 시도 내 의뢰달성률 역시 같은 기간 41.8%에서 84.1%로 4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뢰기관에서 상종,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회송기관으로 의뢰환 중증질환 의뢰율은 상종 회송 본사업 전환 2년 전 2.3%에서 전환 3년 후 3.8%로 1.5%p, 중증질환 의뢰의 90일 내 방문율도 같은 기간 44.9%에서 86.7%로 41.8%p 증가했다.

의뢰이탈률을 살펴보면 병‧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의뢰된 환자의 상종 방문율(의뢰이탈률)은 상종 회송 본사업 전환 2년 전 6.0%에서 전환 3년 후 15.5%로 9.5%p 증가한 반면, 병‧의원에서 전문병원으로 의뢰된 환자의 상종 방문율은 같은 기간 58.1%에서 2.7%로 55.4%p 감소했다.

연구팀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 개선방안으로 ▲수신기관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료의뢰료 차등 인상 ▲비수도권 지역 1단계 진료기관에서 동일 지역 내 2단계 진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보상 강화 ▲의뢰 환자 신속 진료 기관과 회송환자 진료 기관 대한 적정 수가 도입 ▲전자적 의뢰 시 진료의뢰료 본인부담 30% 면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성과평가 결과 연계 후 차등지불체계 마련 ▲의료기관 병원정보시스템과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간 연계지원 등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상종 회송 본사업 전환 후 진료의뢰‧회송달성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동일 시도 및 중진료권 내 의뢰‧회송 달성률도 상승했다”며 “상종 중증질환 의뢰율과 90일 내 방문률도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연속성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자 방식 의뢰‧회송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진료의뢰‧회송 질 관리를 통해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입력 2025.01.21 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