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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공개

(ⓒ청년의사).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신규 항목으로 ‘슬관절치환술’이, 예비평가 항목으로 고관절치환술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며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심평원은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평가운영을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총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특히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 슬관절치환술이 신규 항목으로 포함됐다. 슬관절치환술은 본 평가 도입을 위한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됐으며, 현재 세부시행계획안을 논의 중이다. 이 외 예비평가 항목으로 고관절치환술도 포함됐다.

심평원은 평가항목 결정에 따라 우선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심의 의미있는 평가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국민과 의료기관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메시지를 제공하는데 집중한다.

또한 최근 의료 현장 평가환경을 고려하고 의료기관의 평가수행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 간소화와 평가수행 효율화를 지속할 계획이며, 평가항목 대상기간 조정, 자료수집체계 개선 등을 통해 평가자료 제출로 인한 의료기관 업무 부담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중증의료영역 중심 평가와 국가 정책과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환자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중환자실은 평가 대상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은 목표 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가를 위해 지표별 표준화구간과 점수를 사전 공개할 방침이다.

이 외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 정책’, 질병관리청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 등 국가 정책과 연계한 중소병원 평가, 결핵평가 등 주요평가를 지속 실시한다.

이밖에 마취, 영상검사는 환자안전 관련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고 환자경험은 환자안전 평가영역 도입을 검토해 환자중심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결과를 성과와 연계해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는 성과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 지난해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평가체계 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국민평가자문회의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심평원 홈페이지와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17개 항목 평가결과를 공개해 의료 선택권 강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17개 항목은 ▲고혈압·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약제급여 ▲유방암 ▲간암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입원일수 ▲폐렴 ▲영상검사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건강 입원영역 ▲요양병원 입원급여 등이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평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목표·성과기반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유연한 평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성순 기자 

기사입력 2025.02.03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