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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선별집중 심사' 비판…"자정활동 강화, 비대면 점안제 처방 증가 우려"

정부가 병행진료 금지 및 15종 검사 선별집중심사 추진에 나선 데 대해 안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인공눈물 점안제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처방 기준 마련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은 9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과 관련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정혜욱 회장은 "정부가 병행진료 금지에 백내장 수술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백내장 수술이라는 의료행위 내에 포함된 치료재료를 선택하는 행위는 병행진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급여 재료인 단초점 렌즈를 쓸지, 비급여 재료인 다초점 렌즈를 쓸지는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 선택에 달려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안과의사회 입장이다. 

그는 "병행진료 금지 행위는 비중증·과잉·혼합진료를 요건으로 하는데, 백내장 수술은 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실제 의료현장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관련 불법 유인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이벤트 광고 심의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자정작용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주먹구구 시행 중인 심평원 선별집중검사 문제"

안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외래진료 시 15종 이상 검사에 대해 선별 집중심사를 실시하는 것도 비판했다. 

최정범 부회장은 "심평원이 OCT(망막단층촬영)을 3년째 집중 심사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최근 저희 병원에 망막혈관검사 건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공문이 날라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혼자 진료했고, 2024년엔 의사를 한 명 더 고용했으니 검사 건수가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전체 환자 가운데 시술건수 비중을 보니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심평원에 전체 진료에서 검사 건수 비율이 줄었다고 항의하니 심평원은 의료행위 건수만 집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인공눈물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의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비급여 진료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혜욱 회장은 "안구건조증은 정밀 검사가 필요한 필수적 질환이다. 단순 문진만으로 처방이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인공눈물 처방 기준을 마련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로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진 개입이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기사입력 2025.02.10 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