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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건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서 ‘심평원장 신년 간담회’ 진행
DUR 의무화·허가범위 초과 승인 절차개선 등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밝혀
15종 검사 선별 집중 심사·대체조제 활성화 등 현안 관련 입장도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함께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지난 11일 원주 본원에서 건강보험 전문기자단과 함께 ‘심평원장 신년 간담회’를 열고, 심평원의 지난 성과와 향후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강중구 원장은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중 하나로 ‘DUR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에 따라 ‘입법 발의중’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그는 “DUR은 현행법상 시스템 사용이 재량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이부 의료기관에서 점검을 생략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타 기관에서 처방·투여 중인 의약품과 비교가 어려워 사전예방 가능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DUR시스템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의 절차개선 등을 올해 안에 매듭짓고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강 원장은 “허가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소아 등 다양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긴급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허가범위를 넘어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별도의 절차를 제정해 일반약제(2008년), 항암제(2018년), 치료재료(2020년)에 대한 허가초과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너무 경직돼 임상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평가이다.

이에 강 원장은 “제외국의 제도 고찰 등을 통해 현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 8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올해 1월에 마무리했다. 올해에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개선이 마무리돼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 재평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외과계를 포함한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인상하는 등 불균형한 수가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심평원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최근 심평원에서 발표한 ‘15종 검사 선별 집중 심사’와 관련해 의료계가 ‘삭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만 섞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강 원장은 “세부적으로 보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봐서 문제가 되면 기준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치과의사 외 심평원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의료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강 원장은 “대체조제 시 큰 문제가 발생하는 약제는 많지 않지만, 신경계통이나 항암제, 심장계통 등 일부 약제의 경우 환자마다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평원이 약사와 의사 중간에 끼어 어떻게 연락을 줘야 할지 우려스럽다. 대체조제 통보는 약사와 의사 사이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에 대해 인지가 늦어지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강 원장은 지난 성과에 대해 먼저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심사기준 개선 노력’을 꼽았다. 

그는 “의료계에서 제출한 410건의 개선의견을 2024년 내에 모두 검토했으며, 이 중 58%에 해당하는 238건을 연내 해결했다”면서 “의학적 근거가 있는 114건은 심사지침과 급여기준 고시 등으로 반영했으며, 심사 및 기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124건은 학회와 협회를 통해 자세히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급여기준 고시보다 세부적인 기준 설정이 용이하고 신속한 적용이 가능한 심사지침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심사기준 관리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가 약제 사후관리를 통한 약제비 관리 △각종 위원회 정비와 지역조직 개편 등 조직 관리 효율화 등도 성과로 언급됐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심평원장 취임 후 지난 2년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앞으로의 미래 과제들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더 보완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었다. 올해는 보다 탄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강보험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g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DUR시스템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 #15종 검사 선별 집중 심사 #대체조제

박한재 기자

기사입력 2025.02.12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