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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33개소 중 188개소 위법행위 적발…의원급 75% 차지

마약류 오남용 및 부적절 취급 의료기관 188개소 중 97개소가 수사를 받는다.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의 75%(142개소)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 이 중 188개소를 적발·조치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하고, 111개소(16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수사 의뢰(97건)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밖에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행정처분 의뢰(161건)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으로 조치한 의료기관 188개소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원 142개소(75%), 동물병원 31개소(17%), 병원 8개소(4%), 약국 7개소(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1개소(27%), 경기 38개소(20%), 경남 16개소(9%) 순이며,  서울 51개소 중 강남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이 31개소(61%)를 차지했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환자의 의료쇼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정보, 명의도용, 취급보고 내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 건강을 확보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기사입력 2025.03.05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