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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검사 추가·골다공증 검사 확대·정신건강 검진 강화

C형 간염 검사가 새롭게 추가되는 등 올해 국가건강검진제도가 대폭 바뀐다. 뿐만 아니라 5주기 검진기관 평가가 진행되면 개원가가 숨가빠질 것으로 보인다 .

김태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관리부 부장은 지난 23일 한국건강검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25년 건강검진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주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56세(1969년생)를 대상으로 C형 간염 검사가 새롭게 추가된다. C형 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증상이 어려워 발견이 어렵다. 

이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유병률이 높은 단일 연령(56세)을 대상으로 C형 간염 항체검사를 도입한다. WHO 역시 2030년 C형 간염 퇴치를 선언한 바 있어 국내 검진 항목에 도입은 의미가 있다. 

건강검진으로 발견된 C형간염 확진자 역학조사에 대한 내부지침 마련 필요

그러나 개원가는 C형 간염 검진 도입은 환영할 일이지만 검진 후 전염병 신고 절차 및 확진 검사의 환급에 행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희 한국건강검진학회장[사진 左]은 "최근 C형 간염 확진자 신고 후 보건소 역학조사를 받은 회원의 민원사항이 있어 검진으로 발견된 확진자 역학조사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형 간염의 확진검사 시 수검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보건소에 신청해 환급받는 구조로 돼 있다"며 "고혈압, 당뇨 확진검사 비용지원 방식과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C형 간염을 치료하기 위해 검진결과 외 'C형 간염 유전자형검사'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치료제 비용이 병원에서 삭감된다"며 "이런 행정적 불편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정신건강검사 확대…정신과 의뢰 등 행정절차 개선 필요"

또한 기존에 54세와 66세 여성에게만 제공되던 골다공증 검사가 60세 여성까지 포함돼 총 3회로 확대됐다. 정신건강검사도 강화된다.

김태희 부장은 "정신질환이 초발하는 청년층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해, 기존 10년마다 시행되던 청년층(20~34세) 우울증 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했다"며 "조기 정신증 검사도 2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창현 총무이사는 "정신건강 검진을 위한 별도의 동의서가 추가되는데, 이 경우 동의서만 3장을 받아야 한다"며 기존의 일반 및 암검진 동의서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총무이사는 "정신건강 검진 후 검사결과 정신과에 의뢰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의뢰 절차가 없다"며 "검진이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의뢰 절차를 만들고 수가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결과보고체계가 일반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경된다. 당뇨병환자의 LDL 콜레스테롤 기준치도 100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암검진에서 위암 검진 위내시경 시 진경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었지만, 올해부터는 약제를 분리청구해야 한다. 미사용 시 청구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정용 이사장[사진 右]은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아직 확진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검진 주기 역시 4년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확진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검진주기도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주기 검진기관 평가 진행…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인 경우 업무정지·기관 취소 등 패털티

한편, 5주기 검진기관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평가 결과가 2회 연속 미흡인 경우 업무정지와 기관 취소 등 패털티가 있다. 단, 4주기 최우수기관 및 2연속 우수기관은 5주기 검진평가를 면제 받는다.

윤경한 공보이사는 "검진평가를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평가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라며 "중간평가 결과 발표 후에는 자료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월 2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공부이사는 "자료 확인 및 수정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에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양보혜 기자

2025.03.24 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