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대개협 "요양급여 증가했지만 1인당 계산하면 물가상승률에 못미쳐"
건보공단, 재정 고려 시 필수의료 우선 환산지수 차등 불가피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서울시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2026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에 난관이 예상된다.

개원가는 전체 진료량은 늘어났으나, 개원가 수와 유입 의사가 증가해 개별 급여비용 증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추가소요예산(일명 밴드) 결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행위의 인상을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서울시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가협상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대개협 안영진 보험정책단 부단장은 "최근 5년간 비급여의 급여화, 코로나19(COVID-19) 진료비, 상급병원 진료 공백 등으로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기관수 또한 다른 종별에 비해 많이 증가했고, 특히 의원급에 종사하는 의사 숫자가 최근 5년간 26.2%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결과적으로 동기간 의원급 의사 1인당 요양급여 비용 증가율은 11.8%로 소비자 물가상승률(15.2%)이나 인건비 상승률(25.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안 부단장은 "앞으로도 의사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급여 통제 등으로 경영환경도 악화돼, 적절한 수가협상이 없다면 1차 의료 붕괴 사태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료계는 아예 밴드 결정 단계에서부터 공급자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좌훈정 부회장은 "수가협상은 해마다 상승하는 의료의 가치와 진료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건보재정 소요분, 즉 밴드 계약이 돼야한다"며 "전체 공급자와 건보공단이 1차 협상을 통해 밴드를 확정하고 그 밴드를 유형별로 나누는 2차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권적인 환산지수 차등적용 자체도 문제"라며 "건보공단이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로 수가협상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한정적인 재정 상황에서 저평가된 필수의료의 인상을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박종헌 급여관리실장은 "전반적으로 국내 의료가 저수가인 상황에서, 수술·처치·분만 등 기피되는 필수의료 분야에 우선 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건보재정 등을 고려할 때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10년째 개편 안 된 상대가치점수, 심평원 직무유기 지적 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토론을 지켜본 소감을 발표했다.

의료계가 밴드 파이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수가방향에 합의된 의견을 내고 정책방향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톨릭대 임인택 교수(보건의료경영대학원)은 "그간 정부는 수가협상 밴드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최근 관심을 갖고 환산지수와 행위별수가 연계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 때 대한병원협회와 논의해 수가정책 방향에 대한 의료계의 합일된 의견을 건보공단에 제시한다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환산지수가 아니라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영진 부회장은 "현재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의사 시간당 업무량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가치점수를 손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2026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담당한 서울간호대 김진현 교수도 "처음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할 때 기본 아이디어는 노동가치 평가였으나 원가, 즉 인건비가 기준이 되면서 인건비가 높은 인기과에 유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환산지수를 고정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답했다. 

대개협 강창원 보험정책단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마치고 10년이 흘렀다"며 “불균형 수가를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개선했어야 하는데, 직무유기한 채 환산지수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에게 그 역할을 떠맡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을 지켜본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 역시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논의 중"이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전달하고 지적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개협 #보험정책단 #수가협상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 #수가협상 공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

김지예기자

기사입력 2025.03.24 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