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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막기 위해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새로운 마약류의 빠른 확산과 비(非)마약류의 오남용 사례 증가에 대응해, 정부가 마약류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국내 마약류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로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또 마약류 관련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교육체계 도입과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올해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약류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물질의 분류체계 개선, 비마약류 관리 강화, 교육 기반 마련, 정책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폭넓게 아우른다.

식약처 측은 “급변하는 마약류 유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 중 하나는 국내 마약류 분류체계의 적정성 재검토다.

현재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되는 물질군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국내외 제도 현황을 분석해 현실에 맞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이성체, 에테르, 에스테르 형태의 유도체를 포함한 범위가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진다.

또 신종마약류나 아직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비마약류 중 오남용 우려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도 선진화된다. 해당 물질의 의존성, 약리작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관련 법령과 비교해 국내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현재 관리 체계가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평가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에 있어 인적 자원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 취급이 잦거나 규제 필요성이 높은 직업군을 선별해, 관련 면허 및 자격 취득 시 ‘마약류 안전관리’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직군별 교육 규모, 소관 부처, 교육 교재와 방식 등도 세부적으로 조사해 교육체계 도입의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정책 거버넌스 체계 정비도 이번 연구의 주요 과제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 과제를 개발하고, 정책 활용 시스템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국내외 마약류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협의체 구성 방안을 도출한다.

식약처는 나아가 현행 마약류 관련 법령의 정합성도 점검한다. 마약류관리법과 기타 관련 법령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법령 간 충돌이나 기준의 모호함, 절차적 미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운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기적 법령 정비 프레임도 마련해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제도 전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제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태균 기자 

기사입력 2025-03-27 12: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