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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살리기 위해 환자·의료계 죽이고 있어”···모든 수단 동원 대응
“한의사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궤변, 명백한 비상식적 선언”

정형외과의사회가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은 보험사를 살리기 위해 환자와 의료계를 죽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의협을 비롯한 신경외과의사회,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등 의료계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또한 한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한의사 X-ray 사용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를 한의사들이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명백히 비상식적 선언이라고 단언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집행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비현실적인 의료개혁이며, 당장 멈출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태연 명예회장은(의협 실촌보험대책위원장) “의료계에 도수치료, 충격파치료 등 비급여를 받으니 물리치료 건보수가를 내리겠다는 식”이라며 “이번 개혁안은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두고 있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 급여'를 신설하고, 비급여 관리에 환산지수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며, 도수치료를 비롯한 일부 항목을 비중증으로 분류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분개했다. 

특히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논리의 비약과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병행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비현실적 마법을 부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비급여 관리및 실손보험개혁안은 본질적으로 논리의 비약, 즉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는 두 사실을 연결하려는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억지로 끌어 붙여 보험사만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연 명예회장은 “이 같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은 의료체계의 붕괴,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증대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것은 설계한 보험사의 잘못이며, 그 비용이 선량한 의료 소비자에게 실손보험료 인상 등으로 연계되는 동안 아무 대책도 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은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관계 집단 간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대다수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안을 도출해야 하며, 이제 정부와 보험사는 거짓말을 멈추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태연 회장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헌법소원을 비롯한 환자단체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만 공보이사(의협 정책이사)는 한방의 첩약 과잉진료와 한방 건강보험 지출 문제의 지속적인 논란과 관련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화된 면허체계는 그것이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이라는 목적 외에 한 의사라는 직역의 보호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문적 기초가 다른 한의사가 의학을 바탕으로 한 진단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는 이미 존재함에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이는 한의학이 가진 학문적 원리와 현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의료기기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한의계는 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서는 해외의료봉사를 추진 중으로 2025년 5월 통일문화연구원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와 6월에는 캄보디아와의 의료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정형외과 회원들과의 친목과 학술 교류를 위해 지역에서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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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기자

기사입력 2025.03.30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