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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성공 로드맵: 지피지기 병원경영의 핵심전략 ③

[ 개원의 성공 로드맵: 지피지기 병원경영의 핵심전략 ]

▶ 개원의가 말하는 “안정적 의료기관 양도·양수 이야기” (장영민 원장)
▶ 노무사가 말하는 ‘병원 노무관리 최근 이슈’ (손강용 노무사)

▶▶ 변호사가 말하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법: 최근 사례 중심” (한진 변호사)

▶ 세무사가 말하는 “병원 양수도 시 세금폭탄 피하는 법” (김세환 세무사)
▶ 사내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복지포인트의 세제 효과” (박기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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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경쟁 심화, 각종 제재 등으로 개업이 더욱 어려워진 지금, 슬기로운 개원의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의료법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개원의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가격 등을 접수창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환자(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구비하고 게시해야 한다. 나아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페널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수술 전 설명의무와 달리 의사가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이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의견이다.

그다음으로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규정을 알아두어야 한다. 우리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기관을 하나만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 지분 투자도 금지됨을 유의해야 하고, 위반시 민사·형사·행정상 엄청난 페널티가 부과됨을 인지해야 한다. 

개원의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에 가입할 때 가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네트워크 가입 계약서(혹은 해당 네트워크 병원의 경영 지원회사와의 계약서)상 문제 될 만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계약 구조상 이미 개설한 병원이 있는 원장과 사실상 동업하는 형태이거나 봉직의나 다를 바 없는 형태라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진료거부 금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영역 또는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해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등을 그 예시로 들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재작년부터 크게 이슈화됐던,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 문제도 있다. 즉, 의료법 제8조 등이 개정되면서 의사가 의료 관계 법령 외 어떠한 범죄든 이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면허가 취소되면, 현재 실무상 회복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매사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TF를 구성해,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작년에 국회에 발의돼 개정 절차 진행 중이다. 개원 후 이따금 작성하게 될 진단서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개원 전에도 수련 과정에서 한두 번 이상 작성해 본 경험이 있을 텐데, 의료법상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끔 과거 진료를 기반으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부실한 진단서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 허위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는 진단서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진료기록 작성은 의사의 기본적인 업무이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가령 진료기록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은 다들 알지만, 수정 시, 수정 전후 진료기록을 모두 보관해야 한다는 점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나아가 법원은 과실이 없어도 진료기록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과실을 추정받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판시하고 있는 바, 어떤 경위에서든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의사에게 유리한 진료기록이 진료기록상 현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진실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다.

진료기록 제3자 송부요청에 대한 부분도 필자가 자주 질문받는 사항이다. 간략히 정리하면, 의료법상 허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함부로 송부해서는 아니된다. 예전에는 수사기관에서 단순 공문만 보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응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최근에는 수사기관도 이를 인지해, 영장 등을 통해 적법하게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리베이트란,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데,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의료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리베이트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따라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의료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리베이트는 그 금액에 따라 형사/행정상 가혹한 제재가 따르므로, 상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도 개원의들이 생각보다 간과하는 부분이다. 수술이나 시술같이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 등에게 맡기는 의사는 매우 드물 것이나, 일부 애매한 의료행위의 경우, 순간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역시 적발될 경우, 상당한 제재(형사처벌, 행정처분)가 따르므로, 의료기관 내 각 직역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를 미리 명확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개업하면서 광고를 염두에 둔 개원의도 많을 것이다. 다만 의료광고의 경우, 일반 광고 대비 규제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광고 매체의 경우, 의료광고심의대상일 것인 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사전 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의료기관의 기본정보나 소비자 유인 요소가 전혀 없는 단순 의학적 설명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광고가 아니므로, 심의 대상도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화됐던 불법 대출이슈를 살펴보겠다. 이른바 대출브로커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을 악용해 허위의 잔고증빙을 통해 개설자금을 확보한 사례인데, 최근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집단과 이들을 통해 개원한 의사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기, 문서에 관한 범죄 등이 성립돼 형사처벌 받게 될 수 있고, 그 금액이 클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럴 경우 의사 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원 대출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개원의를 위해 의료법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았다. 지면 한계상 최소한의 내용만 가급적 쉽게 작성한 것이고, 실제 문제가 될 경우, 실무는 훨씬 어렵고 복잡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에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친다.

Tag #한진 #변호사 #의료법 #사례 #면허취소 #진료거부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기사입력 2025.04.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