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등록일

2025-04-29

조회수

104

출 처

의학신문

제 목

117만명 외국 환자, ‘진료비·수수료’까지 조사

내 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앞으로 외국인환자에 대한 환자유치 실적 뿐 아니라 진료비 등 금액적인 성과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한 병원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진료를 보고 있다(출처: 인천관광공사)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지난해 7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의 수수료와 진료비 실태조사 위임규정이 명시된 바 있다.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규정을 구체화해 진료비·수수료의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및 수수료·진료비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시 조사대상 기간, 방법, 항목 등을 기재해 통지해야 하며 요청받은 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으며, 이때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이번 개정·발령일(4월 25일) 기준으로 즉시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매년 2월말까지 유치 의료기관·사업자의 환자 유치실적을 보고하고 있는데, 환자유치 보고는 의무인 반면,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는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는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기존 환자유치실적으로 확인되는 환자수, 국가별 정보, 질환정보 등에 더해 진료비·수수료도 정보를 취합하는대로 공개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2일 공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명으로 전년(2023년, 61만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명, 2024년에는 117만명까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