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개인 민감정보 관리 체계 점검 한 목소리...비대면 진료 업계도 “보안 강화 노력”

[의약뉴스] SK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 체계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를 남의 일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지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 통신사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의료계 한 전문가는 “대기업이고 개인정보 보안에 철저한 통신사에서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한 것은, 개인 민감정보가 담긴 보건의료 데이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무엇보다 산업적 활용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접근 장벽을 낮추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 데이터가 돈이 될 수 있다며, 산업적 활용을 위해 개인 민감정보 관련 규제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다. 

보견의료계 전문가는 “정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해킹 우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전 정부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가 돈이 된며 상업적 활용이 쉽도록 법을 바꾸려 했다”면서 “하지만, 상업적 활용의 문을 여는 일은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역시, 보건의료 데이터 보안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일부 비대면 진료 업체들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등 마케팅을 추진했던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전문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지위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저장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건의료 데이터와 개인 민감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기적으로 정부와 소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민감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버에 비대면 진료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정부로부터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점검을 받고 있다”며 “유출되면 피해가 큰 고유 식별정보를 철저하게 암호화하고, 이용자에게서 수집하는 정보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나오는 보안 관련 질문에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응답하며 보안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찬종 기자

기사입력 2025.04.29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