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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대학병원 큰 손해 의원급 보상 어려울 듯
대개협 "일차의료 살리기 위한 적성 수준 수가 인상 필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 여파 등으로 인해 SGR 모델 기준 최하위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밴딩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SGR는 Substainable Growth Rate의 약자로 유형별 인상률 순위가 결정되는 구조를 말한다.

지난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대학병원이 큰 손해를 입어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전체 예산 확대를 통해 일차의료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로부터 2026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권을 위임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올해 수가협상은 일차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태 회장은 "일차의료 살리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과는 다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필수의료가 아닌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적정 수준의 수가 인상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폭적인 추가 소요 밴드가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SGR 모델 순위가 최하위로 예측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게다가, 정부가 올해는 병원에 지급한 정책지원을 수가협상에 고려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 박근태 회장은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올해 의협은 SGR 순위가 최하위로 밀려날 것"이라며 "수가협상의 규칙 상 SGR 순위를 고려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를 깨긴 어렵다. 하지만 2024년은 의대 증원 문제로 여러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다르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의원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밴드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공단 또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며 "26일 예정된 재정소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밴드 폭 확대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폐에 대해서도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해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이뤄졌는데 여러 문제가 심각하다"며 "원칙적인 문제뿐 아니라 내과계, 외과계 갈라치기 문제 등 내부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아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환산지수는 0.5% 인상하고 진찰료 인상에 1.4%를 집중하면서 의원급 대다수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태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진찰료를 집중 인상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2023년도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1.9%를 인상하는 방식이 대다수 의원에 더 도움이 된다"며 "심지어 진찰료 비중이 높은 곳 또한 정부의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현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특정과는 이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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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민 기자

발행날짜: 2025-05-23 0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