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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원 대상
방문진료료 외 재택의료기본료·추가 간호료·지속관리료 더 지급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 구성…미참여 시군구서 신청 시 가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시범사업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비교한 결과, ▲응급실 방문횟수(이용자 0.6회→0.4회 / 미이용자 0.5회→0.6회) ▲의료기관 입원일수(이용자 6.6일→3.6일 / 미이용자 6.3일→8.5일)가 줄어들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추가 모집에 나섰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신청 자격 조건은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으로서 의사·간호사(임상 경력 24개월 이상 또는 가정간호전문간호사)·사회복지사로 담당 팀을 갖춰야 한다. 해당 지역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025년 5월 현재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등록한 기관은 989곳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후 건강보험공단 본부(요양자원실)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신청서·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각 1부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사본)·의료기관 개설신고서·의료인 면허(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도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의사가 판단해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이다.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노인은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수가(방문진료료)에 장기요양보험 수가(재택의료 기본료·추가 간호료·지속관리료)를 더하여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가 공모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했다면서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시군구 내 의료기관에 가점을 부여해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미참여 지역은 252곳 지자체 중 138곳으로 ▲서울 6(종로구·중구·서대문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부산 12(중구·서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강서구·연제구·사상구·기장군) ▲대구 6(동구·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 ▲인천 4(미추홀구·중구·강화군·옹진군) ▲광주 1(동구) ▲울산 5(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기 12(광명시·동두천시·과천시·오산시·군포시·하남시·김포시·광주시·양주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 ▲강원 14(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홍천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충북 8(충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증평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 ▲충남 9(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예산군·태안군) ▲전북 7(김제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부안군) ▲전남 17(목포시·여수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진도군·신안군) ▲경북 19(경주시·김천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경남 16(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주 1(서귀포시) ▲세종 1곳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해당 지역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요양-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수가(방문진료료)에 더해 장기요양보험 수가(재택의료 기본료·추가 간호료·지속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이번에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를 추가로 적용한다. 그간 지방의료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만 적용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를 함께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추가 참여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관련 사업 참여 경험·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모집에 관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시범사업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비교한 결과, ▲응급실 방문횟수(이용자 0.6회→0.4회 / 미이용자 0.5회→0.6회) ▲의료기관 입원일수(이용자 6.6일→3.6일 / 미이용자 6.3일→8.5일)가 줄어들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28곳, 2차 시범사업 95곳에 이어 지난해 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91개 시군구에 135개 의료기관을 선정, 지난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부 033-736-1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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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철 기자 

기사입력 2025.05.23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