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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월 2일자 행정심판 창구 일원화·통합 계획 일환

심평원 업무포털 이의신청 기각조회 5월 28일~6월 1일 접수중단

약국과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급여 심사·삭감 등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이용하는 심판청구 온라인 업무 일부가 5월 말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요양기관 행정심판 청구 부문과 관련해 창구 일원화와 통합 사업으로 전용 사이트가 개통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심사평가원은 여러 정부 기관에 흩어져 있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만들고 오는 6월 2일 개통하면서 관련 업무를 이 같이 일시중단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간 각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보유한 행정심판 시스템을 모아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창구 일원화 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심평원 심판청구 요양기관 사용자등록 페이지 일부 발췌.

새 홈페이지는 오는 6월 2일 자정을 기점으로 개통돼 심평원에서 해오던 관련 서비스도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요양기관의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행정심판(심판청구) 서비스가 제공됐었는데, 5월 28일부터 일부 메뉴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업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던 심판청구 서비스가 5월 28일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6월 1일까지는 심판청구 접수가 중단된다. 사이트의 매뉴도 삭제된다.

다만 심평원은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심판청구 제기 기간이 만료되는 건에 대해서는 기관도과 예외조치를 적용해 불필요한 서비스 지연 등을 막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 앞으로는 이의제기 청구 시 최대 2GB의 대용량 영상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며, 진행사항 확인과 추가 자료 온라인 제출, 재결서 등 관련서류를 온라인 송달·열람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은 급여 삭감 등 문제가 생길 때 세부 내역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 유형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의 경우에 그간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내용을 조회해왔었다.

김정주기자

기사입력 2025-05-28 12: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