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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민주당 공약에 '성분명' 언급…의협 "유감이다"
대선 최우선 과제로 의대생·사직전공의 복귀 대책 주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때 아닌 '성분명 처방' 제도화 논란을 둘러싸고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29일 브리핑에서 "대한약사회가 대선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이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다고 반복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약사회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제안은 120여 개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 중 일부에 불과함에도, 약사회가 이를 마치 전체 의약품에 대한 전면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되게 해석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성분명 처방 관련 민주당이 관련 공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지적, 대응에 나섰다.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협과 약사회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약사회는 그동안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통해 의사가 처방한 약과 동일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는 권한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반면 의협은 이를 처방권 침해이자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라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성분명 처방 논란은 두 직능단체 간 오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제로 민주당 공약의 내용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가필수의약품 품절 시에만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고려한다는 수준에 그쳤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제도화에 대한 반대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적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일 성분이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으며, 의사 판단 없이 임의 대체가 이뤄질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결국 처방권의 약사 직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유를 의미한다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제도로 의료의 기본을 훼손하고 환자 치료의 연속성과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가진 약제라도 크게는 50%의 차이를 보이는 약들이며, 각 약제에 대한 환자 반응은 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과 관련해 '처방과 조제 분리' '진료에 대한 판단은 의사에게 위임' '국민이 안전하고 과학적인 치료' 등을 원칙으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한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분명 처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이를 제도화한다는 것은 약사회 측의 바람"이라며 "공식적인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몰이 행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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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5-05-29 18: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