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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1.93%(1조3433억)···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병원 2.0% 인상, 7321억원···의원 1.7% 인상, 3037억원
올해도 환산지수 쪼개기···병·의원 0.1% 적용
의협 “기대에 못 미치는 협상 결과 송구”

2026년도 수가협상이 8년 만의 ‘전 유형 타결’로 마무리됐다.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 상대가치 연계는 0.07%(515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 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병원 유형은 2.0%(추가소요재정 7321억원), 의원 유형 1.7%(추가소요재정 3037억원),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됐다. 

의원 유형이 본격적인 협상 전부터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환산지수 쪼개기’도 이어진다.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남훈 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다”며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치과·한방 유형은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해 조치할 계획이다.

둘째 수입구조 불안정 대비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셋째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서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 촉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 준수 촉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촉구 △2026년 환산지수 협상에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수가 정책 지원 추진 촉구 등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한편 이번 의원 유형 협상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의협)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협상 결과를 전해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협은 “각종 경제지표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이번 수가 인상률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다만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작년과 같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왜곡과 손실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 건강보험공단 우위의 불합리한 협상 구조가 이번에도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협상 종료 이후에도 공급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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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재 기자

기사입력 2025.05.31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