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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이재명 대통령에 정책 철회 촉구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벼랑 끝으로 내몰아"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하자 빈곤층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것"이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 수준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 수준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 과잉 이용 문제를 개선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정률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많이 아플수록 의료비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구조"라면서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도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미충족 의료'를 겪는 일이 많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법을 개정해 빈곤층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그간 윤석열 정권은 빈곤층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병원을 더 자주 이용한다며 과잉 의료 이용자라 낙인 찍었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제로도 노인과 장애인 등 가난으로 더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비장애인과 이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남은 관료들이 전 정권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의한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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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

기사입력 2025.06.06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