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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천∼2천원' 정액에서 '진료비 비례' 전환

△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급여의 정률제 개편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2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실 업무보고 결과,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고, 이달 초 이런 내용을 담아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체계에서는 외래진료 건당 1000∼2000원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 10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에 비례해서 늘게 하면서도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2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픈 빈곤층에게 부담을 더 키운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빈곤층에 '과잉의료 이용' 낙인을 찍고 정률제를 추진한 것이라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정률제 개편은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소속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성명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아플수록 의료비가 더 많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빈곤층 의료비는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며 정률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에 접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라 의견 수렴 중이기도 하니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헬스통신

기사입력 2025.06.20 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