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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과醫 "본인부담 증가로 등록환자 대폭 감소, 완화 방안 마련 절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저조하다. 시범사업 당시와 비교하면 본사업 등록 환자 수가 약 52만명 감소했다. 늘어난 본인부담금이 참여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개원가는 분석했다. 

곽경근 서울시내과의사회 회장[사진 中]은 지난 22일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 현황과 대응 방안을 밝혔다. 

곽 회장은 "공단에 따르면 시범사업 당시 등록 환자 수가 70만명이 넘었지만, 본사업으로 접어들고 난 뒤 18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은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라며 "이 제도는 설계 당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참여 환자들에게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환자 배분 문제와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 적용 안되는거 개선돼야"

그는 "이 지원금은 시범사업 당시 0.3%에서 본사업에선 18%까지 늘어났으나, 지원금을 받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면서 "신청 자체가 쉽지 않아 간소화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했다.

이 사업에 참여 중인 동네의원들도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산 입력 문제 탓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곽 회장은 "사용자 친화적인 전산 시스템 개선과 행정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방문의료) 활성화와 관련해서 내과 개원가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물론 큰 방향은 대한의사협회와 같다. 

하상철 부회장[사진 右]은 "방문진료에 참여한 개원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 가지가 큰 문제"라며 "환자 배분 문제와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 부재,  낮은 진료수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돼 방문진료센터를 운영하고 환자를 직접 배분해야 한다"며 "이런 역할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방문의료가 활성화된 전주시의사회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부회장은 "방문진료 시 의사는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와 동행한다"며 "간호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방문수가가 따로 책정돼 있지 않다. 간호조무사 수가 지원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지로 몰린 전공의, 의대생 문제 해결해 달라"

아울러 의사회는 이날 학회회장에서 회원들과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지난 정권이 후퇴시킨 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데 힘써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정부의 비이성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이 촉발, 미래 의료를 이끌어나갈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사지로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필수과 전공의 지원 기피, 부실 의대 교육의 민낯만 드러내고 말았다"며 "새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킨 지난 정부의 의료정책을 재검토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동네병원, 즉 일차의료는 언제 몰락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의 정책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살리기 위해 동네병원을 희생시켰다. 일차의료가 주가 되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의 무분별한 확대, 성분명 처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소신진료를 방해나는 사법판결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보혜 기자

기사입력 2025.06.23 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