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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자동차 보험 진료비를 둘러싼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처방하거나 한방의료기관에서 약침술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개정안’을 7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과와 치과 외래 진료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1회 30일 초과해 원외 처방하거나 원내 조제할 경우, 의료진은 구체적 사유를 100자 이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초음파 및 MRI 검사시행일,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 일자까지 명시해야 한다.
 

한방의료기관의 약침술 청구도 더 세부적인 정보 기재가 요구된다.

약침액의 관리와 이력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탕전실 기관 기호 ▲약침액명 ▲시술 부위 ▲시술 용량을 순서대로 기록해야 하며, 약침액명·시술 부위·시술 용량은 각각 한글 기준 1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은 변경 사항은 8월 1일부터 진료분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행정규칙 내 어려운 표현도 정비되는데, 기존에 사용되던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 검사를 수탁받은 기관’이라는 표현은 ‘수탁기관’으로 단순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미경 기자

기사입력 2025.07.09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