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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보상 강화 방안 심의·의결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오는 9월부터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치료 보상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을 24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시작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평가를 통해 재입원률 감소와 외래치료 유지율 증가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보고했고, 올 하반기 본사업 시행을 고려해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을 강화하는 입원료 신설 등 수가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기존 수가 항목 보상 강화를 위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규수가 합산을 1일 38만4,000에서, 4인실 간호관리료차등제 S급 기준으로 ▲1일에서 7일까지는 하루당 70만원 ▲8일에서 14일까지는 하루당 63만3,000원 ▲15일에서 30일까지는 하루당 5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별도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 폐쇄병동 내 설치하는 집중치료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수가는 환자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 가산을 포함해 최대 30일 간 산정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4인실 간호관리료차등제 S급 기준으로 ▲1일부터 7일까지는 40만5,000원 ▲8일부터 14일까지는 33만8,000원 ▲15일부터 30일까지는 27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현행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 보상을 강화해 발병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료자원 투입과 치료 개입을 유도한다.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30일 기간 내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는 100% 가산을 적용하고 ▲개인정신치료는 1일 1회에서 2회로 ▲가족치료는 1일 1회 주 3회에서 1일 2회 주 7회로 ▲작업 및 오락요법 산정횟수는 입원 후 주 5회에서 주 7회로 각각 확대된다.

이 외에도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가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이름을 바꾼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에 2025년 129억원, 2026년 514억원, 2027년 6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으며, 8월 고시개정 후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은 발병 시 조기 개입과 초기 치료가 예후 호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급성기 치료 보상 강화는 정신과 폐쇄병동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질환 보유자들이 적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환자 입원기간 단축과 질환 만성화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기사입력 2025.07.24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