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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사전참여 저조, '비용·수수료' 갈등 지속…정부 "차질없이 준비"

사진제공 연합뉴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2단계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전 참여율이 2.2%에 그쳐 정책 시행에 불안전성이 여전한 형국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확대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의 비용·수수료 협의가 지연되면서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실손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은 총 6757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병원은 1045곳, 보건소는 3564곳, 의원은 861곳, 약국은 1287곳이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된 1단계(병원급·보건소)의 참여율은 약 59.1%였으나, 이번 2단계 대상인 의원·약국의 사전 참여율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참여 확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 서버비·시스템 개발비·유지보수비·확산비 등 재정적·기술적 지원책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단계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협의 과정에서 수수료 기준을 두고 상당한 의견차가 존재하며, ‘과도한 수수료 요구’와 같은 문제로 합의가 지연되는 분위기다. 

설치·운영 비용 부담…업무조정 불신 '여전 '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과 업무 조정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 의원과 약국은 EMR 시스템 개편, 추가 장비 설치 등에 따른 초기 비용과 장기적 유지보수 부담을 우려하며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EMR 업체 역시 개발·유지보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실손24’의 편의성과 효용을 근거로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강조한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구전산화를 이용한 소비자 89%가 기존 보험금 청구 방식보다 편리하다고 답했고, 94%가 향후에도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참여 병원 역시 79%가 환자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이미 제도에 참여한 소비자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는 점에서, 실제 전체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보험업법상 법정 회의체인 실손전산운영위원회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제도 확산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지도 검색, 소비자 참여 요청 기능, 포인트 지급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참여 유인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 진료 앱·의약품 온라인몰 광고, 약국 봉투 홍보물, ‘실손24 참여 인증 스티커’ 배포 등을 통해 인지도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후 세 가지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비용·수수료 문제로 단기 확산이 지연되는 시나리오와 함께 EMR 네트워크 중심의 부분 확산, 이외에도 제도 활성화 부진 시 정부의 참여 의무화 논의 부상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최근 진행된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제부터 갈수록 늘어가는 업무 부담 추세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한 개원의는 “정부가 강조하는 편의성과 효율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실제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업무 부담은 의료기관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단순 홍보나 인센티브로는 참여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민 기자

기사입력 2025.08.12 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