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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89.0%는 소득하위 50% 이하…65세 이상이 56.7%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가 작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환급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 213만여명에게 지난해 진료비 상한금 초과분 2조8000억원을 환급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5776명(2023년도 201만1580명 대비 6.2% 증가)에게 2조7920억원(2023년도 2조6278억 원 대비 6.2%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287명, 2조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여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2만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했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성훈 기자

기사입력 2025.08.27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