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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규제 법령 마련, 제도 정비 필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근 3년간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사례가 1만건 이상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이 처방된 사례가 1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자료를 분석해 3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의약품 처방은 총 1만 3,545건에 달했다. 특히 이 중 84.2%인 1만 1,400건이 마약류 처방이었고, 마약류 처방 중 98.98%인 1만 1,277건이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인 지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9,6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거치며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3,429건, 2024년 359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119건으로 점점 처방건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 현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시스템을 통해 처방 불가’ 조치하고 있지만 DUR시스템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아무리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금지 의약품을 발표해도 의료기관이 DUR을 통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의료기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한 채 비대면 진료를 일시에 막을 수 없다”며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성순기자

기사입력 2025.09.03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