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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 환자가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초진 환자가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진료권역에 따른 제한이 없는 무제한 비대면 진료를 법률로 막아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쏠림 현상을 줄이고, 지역의료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환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비대면 진료 권역’ 제도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인구 분포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초진의 경우 해당 권역 내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는 자신의 의료기관이 환자 권역에 속할 때만 초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진 환자와 의료 취약지 거주자, 군 복무자, 교정시설 수용자, 선박 승선 환자, 감염병 환자 등은 권역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초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불가한 의약품과 적정 처방일수를 고시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진료 시행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급여 의약품 등은 초진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할 수 없다.

이밖에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제한하면서도 중증·희귀난치 질환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김윤 의원은 “현행법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시 의료인과 환자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만 시행하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의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비대면 진료가 다이어트약,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손쉬운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비대면 진료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5.09.12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