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인 자격정보공개제도를 올해 국정감사의 이슈로 제시했다.

의료인의 면허 및 경력 정보가 환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핵심 사안으로 의료인 자격정보공개제도를 꼽았다.

조사처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나라에는 의료인 자격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보건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사·치과의사 등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업무용에 한정돼 있으며, 환자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인의 면허 증명서 발급, 의료기관·기관의 의료인 채용 시 면허 등록 여부 확인 등이 가능하다.

입법조사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일반 국민은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맡는 의료인이 면허를 보유했는지,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며 “이 때문에 무자격 의료인 또는 전공과목이 아닌 의사에게 시술을 받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도 제시됐는데, 외국은 법률에 근거해 의료인의 면허번호, 자격취득 연도, 전공, 소속기관 등의 기본정보를 공개하며, 오픈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환자 등 국민이 의료인 자격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 의료위원회에서 국민이 의료인의 징계 이력이나 일부 범죄 기록 등 자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해 일반 국민이 면허의 유효성과 과거 징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처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이같이 전문직에 대한 징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전문직의 경우 당사자의 자질 및 능력이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해, 소비자의 선택권 향상을 위해 정보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징계정보공개제도 도입과 관련된 입법취지 등을 살펴보면, 소비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및 선택권 확보, 해당 시장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이유로 명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서비스 선택에서 가장 큰 요인은 의료인의 개인 능력인데, 현재는 지인 소개나 홍보성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해 의료인정보공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5.09.15 08:03